상간소송 원고 대리, 반성 없는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남 상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아내)와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평소와 달리 휴대전화에 잠금 설정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피고(상간남)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락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과나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만큼,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발생 시점, 기간, 경위, 그리고 피고의 태도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② 부정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가 아내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의뢰인과 피고 간 문자·통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통해 피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 점

- 일회적 만남이 아닌 결혼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반복적·지속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고의 태도가 반성과 사죄 없이 오히려 무책임했던 점

- 의뢰인이 직접 사실을 확인했을 때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무대응·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의 평온이 깨졌고,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일부나마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입니다.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