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대리해, 위자료 50%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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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게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우연히 상대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같은 팀을 하며 성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이 먼저 오프라인에서 만나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처음으로 PC방에서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상대 여성은 게임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혼생활의 어려움 등의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 부부가 이미 가정파탄 상황이라는 말을 믿고 잠시나마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2) 상대 여성이 먼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황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다는 점

3)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 상대 여성과의 연락을 단절했으며 그 이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나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금액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혼인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교제 경위,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해명하고 반박하는 것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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