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주장 반박으로 위자료 1,100만 원 감액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상대 여성과의 몇 차례 만남으로 상간남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1,1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를 통해 처음 상대 여성을 만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연락이 다시 닿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상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다시 호출했으나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니 술을 더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였고 마침 다음 날 근처에 볼일이 있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일정을 위해 일찍 출발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더 만난 사실이 있었었으나 모두 단순한 지인 간 만남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접촉의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1) 상대 여성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서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겨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없었고 상대 여성의 집에서도 결혼을 유추할 만한 웨딩 사진 등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대 여성 역시 혼자 산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또한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기혼 사실을 짐작할 사진이나 디데이 표시 등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애정행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주차장 CCTV를 포함해 원고가 제출한 다른 CCTV 장면을 확인하더라도 스킨십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유사 판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점

→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들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단순히 식사하거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주장 및 청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접촉의 정도, 관계의 경위와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쟁점별 논리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