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2,800만 원 청구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부정행위 사실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고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에 참석하며 자녀들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아내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피고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깊은 내연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

3) 원고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며 피고로 인해 원고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점

4) 원고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에 시달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아내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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