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줄 알면서 만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1,2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유부녀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후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1,2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인이 된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가까워졌고, 여성 측으로부터 “남편이 외도한 이후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 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고, 연락이나 개인적인 만남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편(원고)은 이 교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는 다수의 과장이 섞여 있었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원고 본인의 선제적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반박 서면을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연락 및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그러나 해당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원고의 외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 사이에는 육체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사진은 실제 정황과 다르다는 점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논거를 토대로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음 소 제기 당시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부담을 대폭 줄이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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